'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첫 공판서 '공소기각' 주장..."사람 없는 곳 가있으라 지시"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기도 했지만, 특검은 상부 지시가 조 전 단장을 통해 하달됐다고 봤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무리한 부동의 증거 제출을 지적하며 반환·폐기를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단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 측이 증거로 부동의한 진술조서 내용이 담긴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증거 제출은 철회하면서 보고서에 기재된 진술조서 내용은 특검 측 의견으로 그대로 원용한다고 돼 있다"며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부분까지 그대로 현출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거조사조차 개시되지 않은 만큼 해당 문서는 반환·폐기할 테니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회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등 핵심 공소사실과 내란 집단 가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전면 부인한다"며 "공소장 22면 중 피고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7면뿐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오후 속행된 공판에서는 조 전 단장의 '국헌문란' 인식 시점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전 단장 측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지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제1경비단 작전과장이었던 전 소령은 증인으로 출석해 "출동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지시나 설명을 받은 바 없고, 현장 도착 후 인파가 많아지자 '사람과 접촉이 안 되는 한적한 곳으로 피해 있으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뉴스를 지휘버스 내 TV로 시청한 뒤 조 전 단장에게 보고했으며, 오전 1시 39분경 부대 복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포고령 발령 사실에 대해서도 "상황 종료 후 복귀한 뒤에야 알았고 단장으로부터 포고령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특검 측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오전 1시 1분경부터 실제 부대 복귀 지시가 내려진 오전 1시 39분 사이 약 38분 동안 별도의 국회 철수나 임무 중지 명령이 없었던 점과, 지휘관 간 진술이 엇갈린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의 지시가 사람 없는 쪽으로 선발대를 보내 국회 경내 진입을 지시하고, 의원들이 나올 통로를 만들라고 한 것으로 봤다. 서강대교에 도착한 후속 병력에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야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전달받은 시점에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친 뒤 같은 달 31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