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범죄 피해자 15세 소녀 살해한 50대…'보복살인' 성립할까

아들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범행 대상
고소에 대한 앙심 품었는지 집중 조사
경찰, 범행 전후 행적·피해자와 관계 추적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여중생은 피의자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가족이 연루된 별도의 절도·사기 사건에서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사건과 살인 범행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보복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진모씨(59)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숨진 A양(15)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이다.

진씨의 20대 아들은 지난 1월 A양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씨의 아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진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접촉하거나 갈등을 빚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으로는 이번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증언·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다만 보복살인죄는 형사사건 관계자에 대한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 만큼, 피해자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아들의 성범죄 사건을 고소한 사람은 A양의 부모이고, 살해된 사람은 A양이라는 점에서 진씨가 피해자 측의 고소 등 형사절차상 행위에 보복할 목적으로 A양을 살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보복 목적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도 판단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피해자 측과의 접촉 여부, 범행 전후 행적 등이 보복 목적을 판단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진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A양 측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경찰은 합의 요구 여부와 범행 동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진씨의 진술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동기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