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증명 부족"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가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관계자와 심사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방통위 양모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방송지원정책과장,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석년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는 심사 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은 뒤 평가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춘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사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점수 조작 정황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마련하게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종편에 비판적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심사위원 선정의 근거가 된 방통위의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역시 조직 내부의 업무지침에 해당할 뿐, 실제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해당 절차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사 결과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국장이 윤 위원장에게 모든 방송사업자가 총점 650점을 넘었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통상적인 심사 관행상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심사위원장도 최종 심사일이 다가오면 대략적인 결과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비밀 누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가표 작성과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시점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의 업무가 마지막 날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하면서 마무리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 평가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고 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불만을 나타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양 국장과의 통화에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한 운전기사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운전기사는 수사 과정에서 3년 전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대화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들의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2명이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과락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위원장과 함께 점수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양 국장과 윤 위원장 사이의 사전 공모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공정성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 점수 조작 공모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 보도자료 작성 혐의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설명자료가 내부 참고를 위해 작성된 초안으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에 대해서도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에 재승인 기간을 정할 재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11월 MBN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방통위가 5년이 아닌 3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5월 공소청이 한 전 위원장 등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공소청은 지난 9월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공영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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