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갈림길...목소리 들은 국토부·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저마다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찾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법제처의 수직증축 유권해석 변경과 서울시의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 지침 등 각종 규제로 현장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전향적인 지원책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부에서는 당국 관계자와 함께 한국리모델링협회·서울시리모델링협의회·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초 지난 4일 예정됐던 회의가 이날로 미뤄진 것으로, 참석자들은 1시간30분 동안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의 맹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4년 수직증축이 도입됐으나 관련 고시와 매뉴얼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을 짚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고시에는 3년마다 법과 상황을 점검해 조정한다는 원칙이 적혀있지만 12년 동안 수정된 사항이 거의 없다"며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 조합장은 "국토부가 안전을 유독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안전한 공사를 거쳐 아이들과 안전하게 거주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다만 일부 중복된 안전성 검사는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 다른 조합장은 "정부가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해줬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2차 동의서 징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십억원의 용역비 지출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재건축처럼 기존 동의서를 인정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관된 행정 지침 역시 시급하다는 관측이다. 한 참석자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허용 되는 점과 허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한 지역에서는 가능했던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 판정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필로티형 수직증축의 급작스러운 법제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닥치고 공급' 기조에 리모델링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의 이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상·하반기 회의 정례화' 제안 등에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서울시도 이날 오후 일부 서울 리모델링 조합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가 수평증축 단지에 '2차 안전진단'을 요구하면서 반발이 심화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본지 '[단독]리모델링 발목잡는 서울시, 문서 한줄에 80개 단지 날벼락 기사' 참조>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