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년연장보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제1회 시니어산업 컨퍼런스]
"무리하게 정년연장시 中企 어려워져"
日, 정년폐지나 재고용 등 방식 선택 가능
의료계 시니어산업 인프라·규제 문제제기
노인시설 금융지원-소유·운영 분리 제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추진하는 65세 정년 연장이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강행할 경우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기업별 여건에 맞는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리한 정년연장, 중소기업에는 독"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12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2026 fn 시니어산업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무리한 정년연장 정책보다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 상석연구원은 정년연장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로 "일본처럼 60세 정년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65세 정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은 50세 전후가 실질적 퇴직 연령이고 이후에 단기적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무리하게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은 괜찮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간 정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도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이 집중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한 와중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년이 의무적으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대신 기업이 정년 연장이나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과 처우가 낮아지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직무·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채용 확대를 병행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계는 일본 사례를 내세워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도입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재고용 근로자는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는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 협의로 방식을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했다.
■금융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한목소리
토론에서는 시니어산업의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익용 원주연세의료원 교수는 "경제력이 있는 노년층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수요를 직접 살펴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의 양상이 기존 예측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보건·의료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대한구강위생관리학회 회장인 오상환 건양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노인 요양이나 주거 시설의 경우 격차가 커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제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 IMM 프라이빗에쿼티 이사는 이와 관련해 "노인 요양시설을 프랜차이즈화하려면 현재 대규모 개발과 부동산 소유가 수반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소유와 운영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인시설과 관련해서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의 김진오 부위원장도 금융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실버주택 등 노인 주거 시설의 경우 제도적 미비점 외에도 자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 실질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용범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자택 수요가 강해 가지고 있는 집을 증여하고 실버주택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자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자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김윤호 김동찬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