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타개한다'…전주시 재정특위 권고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민선9기 최우선 과제인 재정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용 원칙(안)과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등을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대규모 시설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정운용원칙에는 전주시 전체 재원을 기준으로 필수 서비스와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 총량을 정하도록 했다. 채무는 수준에 따라 관리하고, 협약·보증에 따른 장래 부담과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은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국·도비 사업은 집행·정산·반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한시적 수입은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필수 경비를 보호하면서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행사·경상경비를 재검토록 했다. 인력 배치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도 줄인다.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는 오는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대상으로 △법령·협약상 의무 △중단 시 손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51개 사업은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조정안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27~2030년 투자계획상 시비 부담은 1조7604억원에서 6704억원으로 1조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재정 추계는 2027년 자주재원 1조2059억원으로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2326억원보다 267억원 부족하다. 대규모 시설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사비와 준공 후 운영비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이에 전주시는 민선9기 출범 준비 단계부터 재정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뤘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취임 첫날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1호 안건으로 결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권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풀어가며 전주가 '시민 존중 도시, AI 특별도시, 아시아 5대 문화산업도시, 시민 돌봄 책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