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확대에 혁신·진보당 "우회 파병" 반발

혁신당, 소속 의원 12인 전원 반대표 선언
진보당은 작전 확대 동의안 처리 중단 요구
민주당 과반 의석에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무게
다만 국방위서 임무 범위 심사가 쟁점 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를 사실상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 확대라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동의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당론 반대를 공식화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P-8A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병력도 기존 320명에서 395명 수준으로 늘리고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직접 파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작전구역에 호르무즈 해협이 포함되지 않으며 전쟁 불관여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느냐.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이 이번 조치를 파병으로 규정하거나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경우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이날 윤종오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동의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에 성의를 보이기 위한 호르무즈 파병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군을 미국의 군사작전에 사실상 편입시키는 꼼수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처럼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구역 확대라는 정부 설명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했다. 범여권 일부 정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추가 전력의 실제 임무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해상초계기가 확보한 정보의 활용 범위와 기뢰 제거 전력의 투입 조건에 따라 단순한 우리 선박 보호를 넘어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제 작전 참여에는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수정 동의안이 허용하는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