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투톱 '종부세 공제 14억원 통일' 제동... 부동산 엇박자 차단·민생경제 회복 총력
김민석·한병도 "정책 일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론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당청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 등 체감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사진)는 12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요구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을 하던 중에서 나온 것이 당의 어떤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종부세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지금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내 서울·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세 부담 형평성을 명분으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를 당의 공식 건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추가 공제 확대론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세제 논쟁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는 체감경기 회복의 시급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전날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반도체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 개선이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나라 지갑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지갑은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된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풀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정리해 제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내 '투톱'의 이 같은 행보에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문제가 당내 노선 갈등이나 당청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신천지 관련 논란 등으로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감세 요구까지 정쟁화할 경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정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 지도부가 세제 논쟁을 조기에 정리하고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싣는 것도 결국 체감 민생 성과를 통해 향후 선거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