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세계대회 종합 2위
33개국 72개 팀 본선 경쟁…신청인 측 서면 부문 1위도 차지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세계대회에서 종합 2위와 신청인 측 서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19회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대회(FDI MOOT)에서 로스쿨 팀이 서면심사와 구두변론 점수를 합산한 종합 순위 2위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인 측 서면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해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FDI MOOT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8년 시작된 국제 모의재판 대회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투자분쟁 사건을 놓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법률 서면을 작성하고 중재판정부 앞에서 변론한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170개 팀이 참가했으며, 지역·국가별 예선을 거쳐 33개 국가·지역의 72개 팀이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서울대 팀은 지난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운드에서 조별리그 전승을 기록하며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영기업과 체결한 그린수소 플랜트 계약이 해지되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가상의 사건을 다뤘다. 기존 상사중재와의 관계,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현지 도산절차에 대한 잠정조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서울대 팀은 이재민 교수의 지도 아래 장현수 팀장을 비롯한 학생 8명이 참가했다. 개인 최우수 변론가 부문에서도 길준우·장현수 학생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4위, 송채미 학생이 세계대회 20위에 올랐다.
서울대 팀이 작성한 신청인 측 서면은 국제분쟁 전문 학술저널인 'TDM(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에 연말 게재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