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위자료 '3000만 100원'...딱 100원 더한 치밀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악플러의 신원 확보에 성공하면서, 소장에 기재한 위자료 청구액 '3000만 100원'에 담긴 치밀한 법적 전략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아이유 측이 메타(Meta)를 상대로 신청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인용하고 계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부와 송달을 허가했다. 지난 7월 신청 이후 113일 만의 결정으로, 아이유 측은 이튿날 송달증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메타가 운영하는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익명 계정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계정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표절 의혹과 중국 국적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과 댓글을 최소 52건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그동안 국내 연예계에서는 해외 본사를 둔 SNS 익명 악플러의 경우 이용자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국내 법원 소장 송달 단계에서 가로막히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아이브 장원영 측이 미국 법원 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사이버 렉카의 신원을 확보한 이후, 국내 스타들이 해외 플랫폼 본사를 직접 압박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선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메타는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가입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접속 기록 등 신원 확인 자료 제공 여부에 응답해야 한다.

특히 법조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아이유 측이 소장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인 '3000만 100원'이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판결서에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생략하고 결론만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액이 단 100원이라도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단독 재판으로 넘어가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결국 3000만 100원이라는 금액 설정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불법행위와 법적 책임을 공식 판결문에 명확한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추가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아이유 측은 이번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못 박았다. 처음부터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고 신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소송 인지대를 선납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는 한편, 향후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법률 비용과 광고 모델 활동 과정의 이미지 손해 등을 정밀 산정해 배상 청구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아이유 측은 메타로부터 피고의 이름과 주소 등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국내 법원에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내고 본안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