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안전평가 D-19…정부, 21개 기관 총동원

내달 2~15일 현장 실사
운항·공항 등 9개 분야 점검
안전감독 조직 개편 추진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다음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21개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막판 점검에 나섰다. 항공안전 관련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 운영과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항공안전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항공안전 관련 국제기준을 자국 법령과 제도에 반영하고, 실제 항공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단순한 법령 정비 수준을 넘어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과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ICAO 평가단은 국토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주요 항공사와 공항 등 12개 정부기관 및 산업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시에 현장의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항공기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국내 항공안전 관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는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항공안전 관리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공항 건설·운영 업무와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지방항공청이 담당하던 공항 이착륙 및 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교통 관리체계를 정비해 관제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일 기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하고 평가 준비체계를 최종 점검 단계로 격상했다.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9개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이 실제 항공안전 관리체계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