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일경제연대 '3·5·10년 구상' 제안…상설 협력 플랫폼 추진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경제연대의 목표를 3년·5년·10년 단위로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할 상설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연구진은 산업별 협력에서 출발해 2045년까지 경제연대를 제도화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종현학술원과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한일경제연대 로드맵 구상 컨퍼런스: 비전에서 실행으로'를 공동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일본학회와 일본 나카소네 평화연구소도 참여해 지난 1년간의 공동 연구 성과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영상 기조연설에서 3년 뒤 달성할 경제협력 수준, 5년 뒤 공동 성과를 낼 산업과 완화할 제도적 장벽, 10년 뒤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혜택을 단계별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별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인력·자본 이동을 제약하는 장벽을 낮추는 등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빅텐트'형 상설 협력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로드맵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면, 플랫폼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힘을 모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경제적 위상의 상대적 하락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2026~2045년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첫 단계인 2026~2031년에는 개별 현안에서 협력 성과를 쌓고,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032~2036년에는 한일 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협력을 제도적 틀로 연결하고, 2037~2045년에는 한일경제공동체협정과 장기 전략계획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손 교수는 유럽연합(EU)식 초국가적 통합보다 각국 주권과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형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시된 로드맵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 연구진이 제안한 중장기 협력 구상이다.

테라다 다카시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정권 교체나 외교 갈등에도 협력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외교·산업통상·재무 당국이 참여하는 '한일 경제 3+3 협의체'를 제안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의 기술과 생산 기반을 결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제조현장에서 이미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우선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치시마 토모노부 일본 한난대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비 기술과 한국의 양산 역량을 결합해 전력 효율이 높은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협력 범위를 제조업 중심 교역에서 서비스·금융·디지털 분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항 연세대 교수는 양국 지방 소도시가 국제 예술제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아트 투어리즘'을 제시했다. 대도시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예술가와 청년 창작자의 장기 체류를 지역 상품 개발과 일자리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AI 분야 공동 기금과 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3국 개발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AI 기술을 보급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과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