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 논란… 장애인단체 반발에 철회·사과

센터, 예산 소진 우려에 이용 자제 요청
장애인단체 반발… 12일 안내문 철회
13일 원장 사과·제주도 감독 책임 인정
연말 재원 확보·운영관리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예산 소진을 우려해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안내문을 철회했다. 제주도는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연말까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올해 바우처택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자 홈페이지에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센터는 연말까지 병원 진료·치료, 통학, 출퇴근 등 필요한 이동을 우선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 이용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서비스다. 병원 방문뿐 아니라 문화·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에도 활용된다.

센터의 안내는 이용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도록 요청한 것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교통약자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예산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등 도내 장애인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센터의 공식 사과, 객관적 기준 없는 이용 제한 철회, 안정적인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의 문제 제기는 이동권의 범위와도 연결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동권은 의료·교육·근로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제주도도 문화·여가와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이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안내가 이용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감독기관의 책임도 인정했다.

특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예산 집행과 이용 수요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받아들였다.

센터는 지난 12일 이용 자제 안내문을 철회하고 13일 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주도는 센터의 안내문 게시 경위와 예산 집행 현황, 이용 수요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영사항은 사전 협의·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과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안내로 교통약자와 가족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