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비우고 새벽엔 집 근처"···보험사기 기소됐지만 '반전' [거짓을 청구하다]
40대 A씨 교통사고 이유로 한방병원 입원
병원 밖 외출, 자택 인근 통화 사실 확인
검찰은 허위입원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불편 가능성 배제 못해"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겪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외출을 하고 새벽 시간대 자택 인근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환자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출 기록만으로 허위입원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입원기간 중 A씨 행적이었다. A씨는 어느 날엔 약 2시간30분 동안 병원 밖으로 외출했다. 또 다른 날엔 오전 6시가 좀 넘은 시각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의혹을 키웠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환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외출할 때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나가거나 외출 사실을 차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 역시 형식적으로만 입원한 채 통원치료를 받듯 병원을 이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입원기간에 관한 보험사기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교통사고 자체가 허위이거나 경미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7일간의 입원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의사처방지 등 진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입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허위입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사고 발생 후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입원기간 내내 허리와 오른쪽 어깨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에 주목했다. 간호기록지에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 통증으로 숙면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재판부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나 통원치료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른 입원기간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해 300만원 넘는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범행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입원기간에는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고, 기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