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는데..." 출입금지 경고에도 제주 '산방산' 오른 등산객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 대한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 허가없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등산 및 아웃도어 GPS 기록 플랫폼에 산방산 등산 기록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낙석 위험과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무단 입산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에는 출입금지 구역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밤새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등산 앱에 표시된 불법 경로를 따라 산에 오른 일행 9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한 60대 외국인 관광객이 정상까지 올랐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에 고립됐다. 당시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은 국내 통신망에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였고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관광객은 자신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숙박업소 측이 이메일을 확인했고, 이날 오후 7시10분쯤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좌표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인 끝에 신고 약 3시간 만에 관광객을 구조했다.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한 구역 출입 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