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1년 동안 119에 5547건 장난전화...서울시, 상습 신고자 5명 형사고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19종합상황실에 수천 건의 비응급·반복 신고를 일삼은 상습 신고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119에 총 8710건의 반복 신고를 접수해 정상적인 상황관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최근 3개월(올해 6~8월) 동안에만 무려 4034건을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발송하며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발생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형법상 공무집행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자의 단순 생활민원이나 휴대전화 오작동 등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남은 대상자들에게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내 반복 신고를 중단할 것을 안내했으나, 행위를 계속 이어가 상황실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5명을 형사고발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으로, 전화와 문자를 합산한 최다 신고 건수는 5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요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 '재난·응급 상황과 전혀 무관한 사진을 무분별하게 전송' '의미 없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는 행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이었다.

소방당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비응급·악성 신고가 반복될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 회선에 과부하를 주어,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정된 접수 인력과 현장 출동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화재·사고·응급환자 이송 등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빈도,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불필요한 반복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119의 손길이 신속하게 닿을 수 있도록 성숙하고 올바른 119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