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과 각별한 사이" 김부선, 2억 대여금 소송서 일부 승소...유족 분통

재판부 "송금액 대부분 선의의 지원" 7000만원만 대여금 인정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세상을 떠난 지인의 유족과 벌인 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법원은 김부선과 고인을 '친분이 각별한 사이'로 판단, 고인이 송금액 대부분을 선의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봤다.

12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최성수 판사)은 지난 10월 30일 김씨의 지인인 A씨의 유족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김씨에게 채무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137만314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가 사망 직전까지 김씨에게 입금한 총 2억1131만2872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채무로 인정한 건 2024년 6월 입금된 8000만 원이 전부다. 김씨는 1000만 원은 곧바로 되갚아 총 대여금이 7000만 원이라고 주장,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A씨가 김씨에게 수백만 원씩 80여 차례 보낸 돈도 채무로 보지 않았다.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23년까지 입금한 돈 대부분은 며칠 뒤 김씨 또는 측근들이 갚은 사례가 많았다. 2024년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300만 원, 적을 때는 200만 원 또는 100만 원 단위로 입금됐으나, 일부만 반환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체 후 남긴 적요를 근거로 그와 김씨의 관계를 "친분이 각별한 사이"로 판단했다. A씨는 금전을 보낼 때 간혹 '무이자 대여', '대여'라는 표기도 썼지만 '코트 잘 입으세요', '강아지 치료비 쓰세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기재 내용으로 미뤄볼 때 선의에 의한 증여가 가능한 사이라고 본 것이다.

유족 측은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내역이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납부는 조세법상 협력 의무의 이행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인과 김부선 사이에 해당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유족 측은 '무이자 대여'라는 표시와 과거 김씨가 입금받은 돈을 갚은 전례, 증여세 미납 등을 대여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증거는 70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반면 유족 측은 "김씨가 판결에 대한 라이브 방송에서 망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증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친분을 왜곡하는 등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항변하며 즉각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