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제자리 찾아가게 하는 게 정부의 일"

이 대통령,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비정상 극복하는 게 정부의 제1과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지금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또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주식시장, 자본시장 정상화 문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가 참여·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집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지정학적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시장 투명성과 기업 경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산업 경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남아 있는 두 가지 문제, 이게 지금 여전히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지배·경영 풍토를 가장 어려운 과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최근에 중복 상장 논란들도 어쨌든 우리 금융당국이 노력해서 못하게 하긴 했다만, 여전히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자체가 우려를 자아내게 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 배당, 주주 환원, 이런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기업의 지배 경영 구조, 경영 투명성, 경영 합리성 확보도 아마 국회 입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 저항도 심하고 이해관계 충돌도 많고. 어쨌든 이 네 가지 과제를 저희가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단속과 처벌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투명성 문제는 지금 강력한 단속, 처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완벽하다고 하기 좀 어렵다"며 "권한도 인력도 좀 더 늘려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 투명성 확보는 계속해야 될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일 바뀌고 있다. 기대도 크고, 또 우리 스스로 가진 위상도 매우 높은데, 안타깝게도 몇 개의 영역들이 아직은 제자리를, 국제적 표준이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게 좀 정체돼 있다"며 "이 비정상을 극복하는 게 이 정부의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