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후속 관리 지속

맵스·어스 한국 좌표 표시 제거·노출 제한 이행 확인
정부 보안처리 영상 공급받으면 수정 없이 교체 의무
보안사고 접수 후 1영업일 내 조치…위반 땐 허가 회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가에 부과한 보안조건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구글 맵스·어스의 한국 영토 좌표 표시 제한은 완료됐으며, 정부가 보안처리한 영상의 교체와 국내 가공데이터 반출 등 후속 과정은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허가한 구글의 1대5000 지도 국외반출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받았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와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인터넷과 안드로이드·iOS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구글 맵스·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 적용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하고,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영상 보안처리를 위해서는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제휴기업이 전달하면 구글은 이를 즉시 수정 없이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명세는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가 보안처리를 완료한 영상만 공급해 시설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처리 범위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리고 있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정부가 처리한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처리된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시설의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했다. 국내 처리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해 공급한다.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도로명·차로 수·제한속도·기하구조 등 허가 조건에 명시된 교통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의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처리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법령·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전담관이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에는 보안처리 구역 수정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정부와 협의해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협의체는 국내 처리 영상과 가공데이터의 반출 과정, 좌표 제한 유지 여부, 보안사고 대응체계 작동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됐으며, 국내 업계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에서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