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질타한 보상금 받고도 '버티기'…국토부 "이행강제금·장려금 병행"

정부합동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李대통령 제도 개선 주문에 추가 강제방안 법률 검토
"구체안 밝힐 단계 아냐"…자발적 이주 유인책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아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버티기' 문제에 이행강제금과 협조 장려금을 병행해 대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주문한 추가 강제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보상 후 미퇴거자 대책과 관련해 "이행강제금과 인센티브를 같이 적용하면 퇴거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인천 계양 주택공급 현장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거나 추가 요구를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명도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전국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LH가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의 보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대통령 지시 부분도 법률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는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둔 이행강제금이 미퇴거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재와 함께 자발적인 이주를 유도하는 협조 장려금도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차 브리핑에서 공개한 신규택지의 지역 반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 본부장은 "김포아라지구의 경우 김포시와 공문을 통한 협의는 완료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라 지역사회의 반발이 생각보다 큰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우려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자족기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지구 지정 등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이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매물이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매물이 일정 부분 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최근 입주 물량 증가가 매물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전월세 문제나 강북·경기 상승세 등 위험 요인도 있어 빠른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하고,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 1·4분기까지 수도권 약 4만4000가구 입주와 연말까지 약 1만1000가구 분양 계획을 제시했다. 오는 12월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284가구를 공급하고, LH는 하반기 약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