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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처벌 법안 국회 접수… 윤호중 장관 "법 개정 필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대림 의원, 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김성범 의원, 개정안 발의… 최대 징역 5년
안창호 인권위원장 발언 철회·사과 요구
제주포럼 내년 국비 64.8% 삭감 지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역사왜곡과 희생자 폄훼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연내 법안 처리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4·3 관련 발언에 대한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4·3 왜곡·폄훼 방지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을 거론하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법률 개정을 통해 근절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내 처리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와 유족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역사왜곡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배경이다.

입법 움직임도 이어졌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대림·김한규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4·3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규명기관의 결정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회 지원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재 접수 단계다. 허위사실 판단 기준과 처벌 범위, 학문·보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의 적정성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번 논의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최근 국정감사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4·3의 북한 배후설과 관련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지만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식 확정했다. 당시 보고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군경의 진압 과정 등을 조사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을 규명했다. 북한이나 김일성의 직접 지시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국가가 공식 조사한 역사적 사실에 공적 기관장이 의문을 제기한 점을 비판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을 대신해 예결위에 출석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발언이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닌 위원장 개인의 발언이라고 답했다. 이 상임위원은 문 의원의 요구를 안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안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대응도 이어졌다. 문대림·김한규·김성범 의원은 행정안전부 담당 국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같은 예산심사에서 제주포럼의 국비 지원 축소 문제도 제기했다.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포럼 개최 국비는 올해 6억73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4억3600만원(64.8%) 줄었다.

문 의원은 "외교부가 올해부터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포럼을 주최하고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안에 27억6300만원을 추가 반영해 국비 지원액을 3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조성범 기획예산처 차관도 외교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특별법 개정과 제주포럼 국비 증액은 모두 국회의 후속 심의가 남아 있다. 정부의 법 개정 필요성 인정과 제주지역 의원들의 공동 대응이 실제 입법·예산 결정으로 연결될지가 향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