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욕 먹더라도 파이 키우는 쪽…M&A 활성화해야"
적대적 M&A 가로막는 제도 전수조사 주문
의무공개매수 즉석 투표…지분 비례 배분에 더 많은 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에서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이라며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M&A가 활발해져야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커진다고 밝혔다.
대주주 지분이 높아 경영권 경쟁이 어려운 기업을 두고는 "적대적 M&A를 활성화시켜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 번은 깨줘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제도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주주 지분율과 관련한 상장 유지 요건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눌 기회를 주는 제도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논의 중인 법안이 '50%+1주'를 기준으로 매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도록 해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줄지, '50%+1주'를 기준으로 매수 의무를 부과할지를 놓고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 의견을 표시해 달라고 했다. 일부만 매수할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는 방안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도 기회를 주는 방안에 더 많은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전량 공개매수 의무로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경우)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여당의 논의 상황을 확인한 뒤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