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기소권 견제하려면..."공수처 기소 범위 확대해야"

공수처법 개정 토론회서 '공소권 다원화' 강조
뇌물공여자 기소권 논란 해소·검사 임기제 폐지

[파이낸셜뉴스]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공소청에 집중된 기소권을 분산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에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를 '공소권 다원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의 기소권을 대체하거나 견제할 상설기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 다원화가 상당부분 실현됐다"면서도 "공소권 다원화가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수처가 순수 수사기관으로 전환되면 공소청의 기소권 독점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를 공소청과 대등한 공소기관으로 정립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교차관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통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수청장과 3급 이상 수사관 등 일부에 한정된다.

윤 교수는 특히 검사가 저지른 부패범죄 외 일반범죄도 공수처가 기소하도록 해 공소청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수처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검사를 대신하는 실질적인 상설특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교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방어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대응할 때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기관으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기소권 확대와 관련범죄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발제문에서 "기소대상 범죄에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범한 관련범죄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조문의 문언이 불명확해 법원조차 결론을 달리한다면 반드시 입법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수처가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와 제공한 민간인을 함께 수사하더라도 공여자에 대한 기소권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실제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1심은 공여자에 대한 기소권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부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 기획관은 제3자가 저지른 관련범죄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8건 기소 외에도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까지 포함한 실적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난 10일 기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8건, 공소제기요구를 공소청에 요청한 사건은 총 8건, 수사 뒤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식으로 이첩하거나, 수사의뢰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사건은 또 8건이 있다.

조직과 인력 운용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최대 3회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도 6년 임기제로 운영된다. 참석자들은 임기제 폐지와 인력 확충을 통해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상대하는 대상이 고위직 검사와 판사, 경찰이라 상대가 대응하는 능력도 세다"며 "인원확충과 여러 조건을 입법으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