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패소…法 "개인 책임 묻기 어려워"
"회사 자금 횡령·배임 비난받아야 하지만 손해 주체는 법인"
개인계좌 횡령 주장도 "증거 부족"…소송 제기 약 5년 만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수홍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홍 측은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재산을 친형과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매니지먼트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7월께 작성된 합의는 회사 청산 시 청산금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일 뿐, 박수홍 측이 주장한 포괄적인 수익·재산 분배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의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혐의가 앞선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다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돈을 인출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법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원고가 법인을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11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뒤 청구액을 198억원까지 늘렸다가 최종적으로 약 98억원으로 조정했다.
별도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