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내놔" 지인 26차례 찌른 사채업자…징역 25년 선고
1억3000만원 못 받자 흉기 구입해 찾아가
법원 "범행 매우 잔혹"…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 관계의 지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사채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원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자인 A씨를 과도로 약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2년 A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금전 거래를 이어왔으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1억3000만원에 이르자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서울역 인근 대형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A씨가 일하던 인쇄소를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도를 구입한 뒤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먼저 흉기를 꺼내 들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자수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성을 발현하는 경우는 아니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범행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소청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10년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