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사라더니 담합 처벌"…사무금융노조, 1.6조 과징금 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 노조) 증권업종본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정책적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제재가 금융기관의 입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13일 성명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 금융기관에 부과한 1조626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채 시장을 떠받쳐 온 금융기관과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파렴치한 담합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국채 인수를 독려하면서 입찰 과정의 정보 교환을 제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는 정부가 국채를 안정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찰 직전 시장 수요와 호가 흐름을 파악하는 행위도 시장조성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입찰 직전 시장 수요와 호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채권 시장의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시장조성 행위"라며 "정부 한쪽에서는 국채를 사달라고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과정을 담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기관들이 국고채 매입에 지출한 낙찰 원금 54조원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노조는 국고채 입찰이 금융기관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사오는 거래라는 점에서 매입 원금을 매출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 손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개별 입찰에서 금리가 얼마나 왜곡됐고, 구체적으로 얼마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는지는 단 1원도 산출해 내지 못했다"며 "실무자들의 호가 탐색 대화를 근거로 금리 조작을 단정 짓는 것은 금융 시장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제재가 국채 발행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전문딜러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입찰 참여를 줄이거나 보수적으로 응찰하면 국채 유찰과 발행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부처 간 정책 엇박자의 책임을 현장의 채권 딜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 역시 부처 간 엇박자를 인정하고,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