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자발찌 꺼놓고 '청와대 흉기난동' 예고…50대 구속 기소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잠정조치 중 고의 방전 혐의
경찰청·서울경찰청도 범행 대상 지목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치를 고의로 방전시키고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킨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는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김씨는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장치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당시 김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9월 스토킹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