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억2000만원 물어내야…공사 손배소 승소
법원, 자백간주 적용해 청구액 인정
최초 청구액보다 약 3600만원 늘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운행 중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서울교통공사에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 측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백간주'를 적용해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원모씨(6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자백간주를 적용해 공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2053만6185원을 전액 인정했다. 자백간주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공사는 당초 약 1억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약 3600만원 늘렸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씨는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말 원씨를 상대로 약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