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조기 발견부터 자립까지…국회서 입법 논의
초록우산·여야 의원, 국회 정책토론회
학교 맞춤학습·전담기관 설치 제안
[파이낸셜뉴스] 경계선 지능 아동을 일찍 발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성인이 된 뒤 취업과 자립까지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들은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4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허영·홍기원·백승아·서미화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초록우산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체계를 갖추고, 학교에서는 아동별 특성에 맞춰 학습을 돕자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진로·취업 지원과 개인별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담기관 설치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과제로 꼽았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박현정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구미정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아동기에 시작된 지원이 성인기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기부터 자립기까지 끊기지 않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같은 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취업·자립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애 의원도 지난 7월 국가와 지자체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공적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