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평생교육시설 구한 서울시교육청… 85억 적립금 동결 풀었다
검찰 통한 법적 대응으로 법원 인용
외부 재산관리인 통해 회계 집행 가능
만학도 1000여명 학습권 보호하고
교직원 50명 고용 안정 기반까지 마련
|
|||||||||||||||||||||||||||||||||||
[파이낸셜뉴스]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돼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평생교육시설을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으로 구해냈다. 85억원 상당의 적립금 관리 권한을 확보하면서 만학도 1000여명의 학습권과 교직원 50명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적립금 관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성인 만학도 1000여명이 재학 중인 평생교육시설로, 수업료 잔액 등을 20년 이상 모아 약 85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2025년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감액하고 적립금을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시설 대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적립금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과 재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교육청은 올해 2월 '시설 회계 정상화 및 적립금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활용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청은 일반적인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를 통한 청구를 제안했다. 이에 올해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소장을 접수했고, 교육청은 법원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청구를 인용했다. 공소청은 검사가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85억원 상당 적립금의 관리 권한이 확보됐다. 외부 재산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은 시설 자체 재원으로 운영 비용을 우선 충당해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과 만학도 1000여명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재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습자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2018년 50곳에서 2025년 41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습자 수도 2만4242명에서 1만6848명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시설 수가 13곳에서 9곳으로 줄었으며, 전체 학습자 수는 7974명에서 5920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성인 학습자 수도 5489명에서 4285명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이 직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발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평생교육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만학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