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학생 감소,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지나
KEDI, 229개 시·군·구 10년간 이동 분석
농촌형 감소 지역 57곳·중소도시형 52곳
중·소도시 유입 학생 중 농촌 출신 비율 1~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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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촌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유입되는 초등 학령인구 가운데 농촌 출신 비율이 2014~2023년 1~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학생 인구 감소가 주변 중·소도시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촌에서 학생을 받아들이며 감소세를 늦춰온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유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박근영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지역별로 획일적인 대책을 적용하기보다 인구 이동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학생 인구 이동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와 시사점'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 학령인구 이동과 증감 양상을 분석했다. 주민등록상 만 6~11세 인구를 대상으로 7개 지표를 적용해 지역을 6개 유형으로 나눴다. 실제 초등학생의 전학·전출입이 아닌 학령기 연령 인구의 이동을 분석한 것이다.
6개 유형 가운데 농촌형 감소 지역은 57곳으로, 초등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했다. 평창·의성·강진 등 소규모 군 지역이 주로 포함됐으며, 전출 지역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인근 지방 중·소도시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형 감소 지역은 52곳으로 원주·구미·순천 등이 포함됐다.
지방 중·소도시는 주변 농촌에서 학생을 받아들이며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를 늦춰왔다. 하지만 농촌형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중·소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줄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령인구는 시기별로 증감을 보였지만 농촌형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다. 지방 중·소도시형 지역은 기존 거주 초등 학령인구 대비 전입 인구 비율과 전체 전입 인구 중 초등 학령인구 비율도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촌형 지역의 학령인구 공급 능력이 크게 줄어 향후 지방 중·소도시의 학생 인구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초등학생 수도 감소세다. KEDI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8만명에서 2023년 260만명으로 20년간 37.6% 줄었다. 수도권 감소율은 23.8%였지만 비수도권은 50.2%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역별 학생 인구 정책을 개별 지자체 단위에 한정하지 말고 광역 또는 권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별 학생 인구 정책은 개별 지역 단위를 넘어 지역 간 학생 인구 이동과 지역별 인구 변화 연계 구조를 고려한 광역 또는 권역 단위의 유기적 대응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