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급함이 항공 대란 불렀나…"고속 주행하며 타이어 교체하는 셈"

[파이낸셜뉴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약 보름을 앞둔 13일(현지시간) 항공기 이륙 금지 조처는 낡은 시스템과 행정부의 조급함이 겹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심각하게 노후화한 항공 관제시스템 속에 이를 하루빨리 개선하려는 션 더피 교통장관의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제 시스템 개선이 마치 시속 110km로 달리는 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처럼 무모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미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용자들의 수수료로 항공 관제시스템 개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하늘길 가운데 하나인 미 항공 교통망은 놀라울 정도로 낡았다.

수십 년간 의회가 예산 배정에 인색해 1960년대에 지어진 관제탑과 1990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라진 종이 일지 기록, 플로피 디스크 백업, 말 그대로 썩어가는 구리 배선이 미 항공 교통망을 움직이고 있다.

이미 단종된 기종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기술자들이 3D 프린터로 부품을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한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2024~2025년 관제망 장비 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338% 폭증했다. 심각한 활주로 침범 준사고(near miss)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7건으로 늘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관제탑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관제사들이 60℃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계단을 오르내리다 관제가 중단되기도 하고, 음성 스위치 합선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관제탑이 폐쇄되기도 한다.

더피 장관은 취임 첫날 대형 악재를 만났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와 헬기가 충돌해 양측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이다.

벌목꾼 출신으로 리얼리티 TV쇼 스타였던 더피는 대형 악재와 직면해 2028년까지 3년 안에 관제망 현대화 작업을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통상 15~20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통합 예산 분석 없이 1만1000여 개 개별 일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규 조달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더 큰 시스템 중단과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화를 조급하게 밀어붙이다 시스템 중단이 외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피는 GAO의 충고를 따랐다가는 2035년에도 여전히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제 현장과 전문가들은 관제사와 기술자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더피의 주장처럼 기존 시스템을 안전하게 돌리면서 신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은 "시속 110km(70마일)로 달리는 차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해법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더피는 의회에 대규모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300억달러 요청액을 500억달러로 늘려 의회에 추가 예산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배정된 예산으로 이미 구리 배선의 68%, 음성 스위치의 49%를 교체했다며 성과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싱크탱크 리즈슨 재단의 로버트 풀 이사는 미국의 낡은 항공 관제망은 지금처럼 예산으로만 운영되면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지금의 예측 불가능한 '의회 예산 배정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용자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 재원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항공사와 승객에게 직접 받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