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10년 이상 고정형 주담대 만들어라"..주요 은행들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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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주요 은행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상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변동형이나 5년 혼합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 고정형 주담대 상품이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차주들의 수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일 오후 주요 은행 실무자들을 소집해 금리 고정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10년 고정금리 주담대는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만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도 대출금리가 유지돼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4.2%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91.5%)과 비교하면 57.3%p 급감했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같은 기간 8.5%에서 65.8%로 급등했다.
문제는 변동형을 선택한 차주들이 향후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76%로 지난 5월(4.23%)보다 0.53%p 상승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이 같은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높은 대출금리가 실제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기준 신한은행의 10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69~6.09%로 나타났다. 6개월 변동형은 연 4.43~5.84%, 5년 고정형은 연 4.42~5.83%로 10년 고정형보다 낮았다. 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10년 고정형만 연 6%대를 넘어선 것이다.
차주들이 향후 금리 전망보다 당장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우선시한다는 점도 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형과 고정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출 신청 당시에 가장 낮게 책정된 금리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차주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에서 10년간 금리를 고정하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할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처럼 금리가 매우 낮은 시기에 10년간 금리를 고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같은 금리 수준에서 10년 고정금리 상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