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리 비싼데 누가 대출받나"..10년 고정형 주담대 압박에 은행권 '멘붕'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 시대에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압박하면서 은행권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은행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조달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서다. 또 10년 이상 주담대 상품의 고정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돼 소비자의 외면은 불보듯 뻔해 은행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대출을 100 취급하면 고정금리를 일정 이상 취급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며 "주로 5년물로 그 목표치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10년물까지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은행권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을 낮춰주거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은행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0년 고정금리가 5년 고정금리보다 저렴하게 형성된다면 고객들이 선택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가 위험가중치(RW) 산정 방식을 손 봤듯이 장기 고정형 주담대의 RW 산정 방식을 개선하면 은행이 보다 낮은 금리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들은 6개월 변동금리와 5년 고정금리 사이에서도 0.2%p의 금리 차이를 따져 상품을 선택한다"며 "5년도 긴 기간인데 10년 고정금리를 선택하도록 하려면 그만큼의 금리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팔면 팔 수록 장기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은행이 부담해야하는 조달 금리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는 배경은 고금리 시기 서민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경매 물건이 많이 올라오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금리를 (상승) 변동시키면 과거 이자의 2.5배를 내야 할 상황도 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경고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도 주담대는 경쟁이 치열해 은행 입장에서 크게 남지 않는 상품"이라며 "사실상 미끼 상품처럼 주담대를 통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측면이 큰데 10년 이상 상품을 설계할 때 금리를 낮추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압박하면서 은행은 대출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수익성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2~6.33%로 집계됐다.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3~6.48%로 5년 고정형보다 금리하단은 0.01%p, 상단은 0.15%p 높다. 이미 변동형 상품의 금리가 상하단 모두 고정형을 웃돌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상품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가 이미 상당히 벌어졌다"면서 "차주 입장에선 당장 이자를 10만원이라도 덜 내는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담대는 금리에 민감한 상품인 만큼 보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대환이 일어난다"면서 "또 10년 동안 같은 집에 살지 않고 매매하거나 전세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10년짜리 상품이 유효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10년 동안 계속 오를 거라면 당연히 고정금리가 유리하겠지만, 당장의 이자가 부담스러운 소비자 입장에선 먼 미래까지 고려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유지 기간이 4~5년 정도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가 도입되면서 유지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고, 현재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변동상품 대비 상당한 금리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10년짜리를 원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