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자 60% 넘는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마세요"

금감원, 피해자 무효확인서 발급 및 법률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텔레그램에서 180만원을 빌렸는데 310만원을 갚았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867%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또 80만원을 빌렸지만, 갚기 어려워지자 원스톱 지원을 신청했다. 상담 전화를 받은 전담자는 업자와 직접 통화해 A씨의 어려운 형편과 이미 과도한 이자를 받아간 점을 들어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남은 채무 135만원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장기 연체채무 정리를 돕는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연계했다. #. 상품판매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급하게 30만원이 필요했다. B씨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30만원을 빌렸는데 1주일 뒤 업자는 5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약 3476%에 달한다. B씨는 불법사금융업체 21곳 돌려막기로 돈을 빌렸다. 빌린 돈은 970만원으로 불어났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업자들은 밤늦게 연락해 예비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자, 전담자는 상담 당일 21개 업자 모두에게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했다. 업자들이 응하지 않자 채무자대리인 선임하고, 무효확인서 발급해 피해구제 절차로 연계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앱에 접수 창구를 마련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없이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를 찾아 전담자를 배정받아야 했다. 정부가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늘렸지만 생업과 거주지와의 거리가 있어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법 추심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피해자들은 센터를 방문하길 꺼려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쳐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해 접수한다. 신고 방법을 모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상황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다. 배정된 전담자는 전화와 문자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업자에게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종결하도록 요구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법률상담,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 연계도 방문 접수 때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상담과 지원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밝힌 지난 2월 23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담자는 1239명이었고,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약 7.3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총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채무종결을 요구했다. 776건에서 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을 연결한 피해자는 186명이다.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는 192건으로 해당자의 채무는 모두 무효가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2623건이었으며,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는 215건, 계좌정지 조치의뢰는 116건이었다. 금감원 접수분을 포함해 금융회사에 통보한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는 중복 이용 건을 제외하고 총 321건이다.

대표적인 피해구제 사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A씨다. 병원비로 생활비가 부족해 텔레그램에서 세 차례 총 180만원을 빌린 뒤 310만원을 갚았고, 추가 차입금 80만원 상환이 어려워 지원을 요청했다. 전담자의 요구를 업자가 수용하면서 남은 채무 135만원이 종결됐다. 이후 개인파산(신속면책) 신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연계됐다.

상품판매 일용직인 40대 B씨도 결혼 준비 중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돌려막기로 거래 업자가 21곳, 차입금이 970만원까지 늘었는데 업자들이 예비 배우자에게 빚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지원을 신청했다. 전담자는 상담 당일 모든 업자에게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로 연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로 정했다.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는 무효다. 무효인 금액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원스톱 지원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서는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 요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수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도 이용 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이라고 인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과다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처리 현황과 이용자 의견을 살펴 서비스를 보완하고, 오는 12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