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무사 AI 부정시험 수석 의혹 현실로...경찰 "엄정수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63회 세무사 시험에서 1·2차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자수서는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안내실)에 접수됐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1차 시험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이다.

이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으로 통과했다. 이를 두고 현직 세무사마저 제한된 시간에 그정도의 고득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는 등 부정시험 의혹이 확산됐다.

국가자격시험인 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한다.

A씨는 시험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 시험을 치렀는데도 부정행위를 적발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으며 A씨의 좌석은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감독위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단 바로 앞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진 셈이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A씨는 "저의 부정행위로 수험생분들께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며 "제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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