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일릿=뉴진스 카피'는 의견표명…빌리프랩 20억 손배 기각
쏘스뮤직 상대 기자회견 발언도 허위사실 인정 안 돼
2024년 '뉴진스 모방' 주장 두고 법정싸움 2년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반면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원 규모의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아일릿을 '뉴진스 카피'라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메이크업·안무 등 여러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내용은 피고의 평가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중 역시 양측의 주장을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어렵고 공론장에서 검증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일부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원 반소도 인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명성이나 신용, 고객흡입력 등은 민 전 대표 개인이 아니라 어도어 등 법인에 귀속되는 성과물이라고 판단했다. 빌리프랩 측의 반박 입장 역시 민 전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쏘스뮤직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발굴과 데뷔 과정 등을 설명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습생 선발과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표현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을 향해 사용한 '양아치' 등의 표현 역시 발언 전체의 맥락에 비춰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