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장불입' 안 통하는 부정응시 처벌..."AI 썼다가 징역 살 수도" [서초삼거리]

[파이낸셜뉴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가 시험장에 파고들면서, 일단 합격하기만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이른바 '낙장불입'식 기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와 달리 별도 조력자 없이 AI를 활용한 '나홀로 컨닝'이 가능해져서다. 법조계에서는 사후에라도 부정응시가 드러날 경우 합격 취소는 물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닉네임 '세무냥이')가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후 처벌과 자격 박탈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I 진화에 따라 부정행위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5월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 6월 가스기능사)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5건 적발돼 송치·약식기소됐다. 토익(TOEIC) 정기시험과 대학 수시 논술 고사장(서울시립대 수험생 2명 업무방해 고소 및 3년 응시 제한)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교육부 역시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공립학교 교원 등 공무원이 감독하는 수능과 공무원시험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공단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 등 비공무원이 감독하는 자격시험, 대학 논술 등은 위계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각각 적용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과거 판례를 봐도 사법부는 시험 공정성 훼손 행위에 대해 일관된 엄벌 기조를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위험만 초래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혼자 AI를 활용한 단독 범행 역시 죄명 성립에 영향이 없다. 실제로 2020학년도 수능 후임병 대리시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 자수하고 합격한 대학을 자퇴했음에도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과거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후 적발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험생의 신뢰 보호보다 시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우선하므로 성적 무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시험 주관처가 지고 있다. 단독 AI 부정응시의 경우 앱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포렌식 등이 동반돼야 한다. 자수로 마무리된 세무사 시험과 달리 적극적으로 행위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험을 앞둔 각 기관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응시자·감독관용 스마트안경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적발 시 기기 압수와 시험 정지는 물론, 필요하면 응시 자격 정지와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10곳은 이달 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책은 세무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