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연말까지 집중단속... 24시간 내 시정 안 하면 철거

행안부,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집중 단속
위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변형 현수막'도 정비

[파이낸셜뉴스]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위법한 정당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게시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내용과 관계없이 설치 기준부터 엄격하게 적용한다. 현행 규정상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게시 기간은 15일을 넘길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도 금지된다.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하면 24시간 이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한 뒤 일시 보관할 방침이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수막은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한다. 심의 결과는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9월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6만9643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897장)보다 6% 감소했다. 관련 민원도 2만7698건에서 1만4040건으로 49% 줄었다. 그러나 월별 정비 물량은 지난 8월 4834장에서 9월 7694장으로 약 59% 늘었다. 같은 기간 민원도 1022건에서 1361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기동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등과 현장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집중 점검이 끝나면 정비 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속과 별도로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차별 표현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 없는 모욕·비방과 폭력적 표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