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 참여한다
행안부, 내년 7월부터 시범실시 추진
주민심사단, 투표·심의 통해 후보자 평가 참여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읍·면·동장을 뽑을 때 주민들의 평가가 임용 심사에 반영된다. 주민들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고 투표나 심의를 통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경력자도 읍·면·동장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 시범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이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하는 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14년부터 전국 20개 지자체의 78개 읍·면·동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주민 대표성 논란과 후보자 검증의 어려움, 참여 저조 등으로 올해 9월 기준 대전 중구 석교동·용두동, 경기 평택시 고덕면, 광명시 광명6동 등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심사단 구성과 후보자 검증 절차를 손질해 제도를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공모형과 개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한다.
공모형은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방형은 공무원 외에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기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주민심사는 투표형과 심의형으로 나뉜다. 투표형은 만 18세 이상 주민을 공개모집한 뒤 연령·성별·직능·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심사단을 선정한다. 최소 100~500명 이상이 참여하며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무기명투표를 한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최소 20명이 참여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 주민 소통 방안 등을 평가한다.
다만 주민 투표로 읍·면·동장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 평가를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한 뒤 인사위원회 등 임용 절차를 거친다.
행안부는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주고 우수 지자체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를 분석해 표준 운영모델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