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충성론·병장론' 등 대부업 신용대출 연내 금지 추진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회의
현역병 과잉채무 방지, 은행 탄력점포 확대
중소금융권 햇살론 사후 관리 강화 등 논의
현역병 고금리 대부업 이용 증가 추세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대부업 신용대출 제한키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연내 현역 병사를 상대로 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충성론', '병장론' 등 현역 병사들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체율과 채무조정 신청 역시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선 전역 전 무분별한 채무 발생을 막기 위해 이미 현역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5차 회의에서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중소금융권 햇살론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단, 가족 생계비, 의료비 등 급전수요 충족 및 불법사금융 이탈 방지를 위해 담보대출·비상금대출 등은 타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은 증가 추세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보편화, 사병 월급 상승에 따른 소득 증빙 수단 구비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군 장병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 병장 월급은 150만원, 상병 월급은 120만원이다. 이찬진 원장은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위변제 청구를 지연하면 연체 차주의 경제적 재기 지연과 연체이자 추가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인식이다. 이에 햇살론 연체·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점포 감소에 대응해 탄력 점포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탄력 점포란, 일반 은행 영업점의 정규 운영 시간을 벗어나 입지 특성, 수요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점을 말한다. 공항 환전센터, 관공서 소재 점포, 고기능 무인자동화 기기 등이 대표적 예다. 현재 전국 991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 점포는 2022년 말 5831개에서 지난 9월 말 5466개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는 점포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져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은행업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취급업무 및 운영일(시간) 확대 등 탄력점포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