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단, 세무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 업무방해 고소…합격 취소 수순
[파이낸셜뉴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자는 합격 취소뿐 아니라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과 공단은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AI 탐지기 확대 배치,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지키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 수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공단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부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내용이 시험관리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합격 취소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공단은 "자백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해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됐다.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단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날 중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노동부-인력공단 비상대책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해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