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시인…靑,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수능 나흘 앞두고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 배치 점검
재경부, 세무사 수석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5일 전체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시험장별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 배치 등 감독 대책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와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방안도 살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행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건에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행위에 쓰인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할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시험 감독관 교육과 보호 대책을 주문하고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예방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을 거쳐 수석 합격했다. 1차 시험에서는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고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