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靑 "국민 절박함 악용하는 범죄, 해외까지 추적"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계성 범죄 등 징후 조기 포착
부동산비리·암표거래 등도 단속

정부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금전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해외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계성 범죄와 부동산·지역 유착 비리에도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성과를 점검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범죄 대응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마약·불법 사금융·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도 대응한다.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할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암표 거래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임 실장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안심 순찰대 신설이라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방안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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