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개헌 돌파구 모색
보수·진보 전직 의장 공동 인선…동력 확보 헌법 전문·기본권·권력구조 등 폭넓게 논의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에 "미적용 명시 가능"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출신의 전직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두 분께서는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 진영의 정치 원로들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구체적인 개헌 방향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자문위를 통해 논의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지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개헌 추진 3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추진하지 않으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자문위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 주요 개헌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자문위의 논의 결과는 향후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도 전달된다.
국회 차원의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국회사무처에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국회 소속 전문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자문위 활동을 뒷받침한다.
조 의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개헌 추진 방향과 자문위 운영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자문위가 다루게 될 개헌 의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추진했던 '원포인트 개헌'도 포함될 수 있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포괄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에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여야가 각자 입장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논란이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했고, 저도 관훈토론회에서 원칙에 대해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여전히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헌법개정자문위를 거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자문위 출범 이후에도 구체적인 개헌 의제와 추진 시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실제 개헌 성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