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에서 개헌 없다"…조정식 띄운 개헌론 또 차단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못을 박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22대 국회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 입틀막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이 오는 17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론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인 정세균·김형오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
야권은 여당 주도의 개헌이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고 우려하며 개헌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장이 직접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가 재차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반발하면서 교착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