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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2조원 신규 편성…지원 방식은 미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안위, 내년 예산안 의결…국비 지원 비율 30%로 확대 추진
윤호중 행안부장관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방식 아직 미확정"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행정위원회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조331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내용의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위는 인건비 외에도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을 383억여원 늘리는 등 소방청 소관 15개 사업에서 총 2조3643억79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설했다.

다만 정부는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방식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에 마련된 재정분권TF의 논의를 거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6조5129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5496억원(8.4%)에 그쳤다. 나머지 5조9633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중앙재정 2조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과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인건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 만큼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지방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소방 분야에 얼마를 안정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 63개 사업에서 총 2조4276억1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설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3131억원 증액하고 지방주도형 일드림 사업에 5771억여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해 수사지원비 733억5900만원을 포함한 총 2029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예산은 132억4800만원 늘렸으며, 특수활동비 42억여원의 감액 여부는 찬반 의견을 병기했다. 활동기간이 연장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도 129억6700만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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