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0만건 적발…5만4000건 행정처분
전국 6192개교 주변 한 달간 집중 점검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40억원 부과
학교 주변 공사장서 위험요인 646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불량 간판 등 위험·위법 사항 20만여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을 위반한 5만4000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40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법 위반 사항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4만8722건으로 부과 금액은 52억원에 달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불법 광고물 분야에서는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위법사항 57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등 8만240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사례 등 3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곳에서는 만화카페 등의 가림막 설치와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이 적발됐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무인 점포 191곳에서는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사례 4건이 확인돼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 캠페인도 3187차례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보호제도를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안내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