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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무면허 운전' 의사 면허취소 정당"...위헌제청 신청도 기각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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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6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의사인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 제65조 제1항과 제8조 제5호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했다. 의사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중대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건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은 의료인에게 직업적 전문성과 아울러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의식을 요구한다"며 "음주운전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일반 범죄를 범한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에게 진료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한 중대하고 긴절한 공익"이라며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영구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조치로 규정돼 있고,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23년 개정 의료법이 실제 적용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합헌 취지를 판결한 첫 사례다. 같은 조항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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