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장서 음악 무단재생... 대법 "본사에 부당이득 없다"
한국타이어·LG전자 사건 모두 파기환송
"방조자 책임 진다고 달리 볼 것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가맹점이나 대리점 매장에서 음악이 무단으로 재생됐더라도 본사가 그 이익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를 도운 방조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부당이득은 별개라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LG전자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저협이 942만4157원과 4018만8000원을 각각 받아냈던 원심이 깨졌다. 한국타이어 사건은 천대엽 대법관, LG전자 사건은 신숙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두 사건의 구조는 같다. 음저협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에 신탁관리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에 제공하도록 허락했다. 케이티뮤직과 샵캐스트는 한국타이어의 '티스테이션' 매장에 2009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플랜티넷은 LG전자의 'LG베스트샵' 매장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음원파일을 보냈다. 매장은 이를 재생장치로 틀어 배경음악으로 썼지만 공연권 이용허락은 따로 받지 않았다. 음저협은 2020년 1월 두 회사에 각각 1억4692만원과 2억6792만원을 청구했고,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부당이득반환청구만 남았다.
하급심 경과는 갈렸다. 한국타이어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2023년 2월 직영점은 물론 가맹점 공연에 대해서도 본사 책임을 인정해 일부 인용했고, 2심도 지난 6월 이를 유지했다. LG전자 사건은 1심이 2022년 9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환송 전 원심도 2023년 9월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일부 인용으로 결론을 바꿨다. 두 사건 모두 쌍방이 상고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매장에 제공된 음원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본사가 그 공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였다.
첫째 쟁점은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례를 인용해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연권 침해 자체는 인정된다는 뜻이다.
뒤집힌 것은 둘째 쟁점이다. 재판부는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이 실질적인 이익을 뜻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법리를 먼저 세웠다. 그런 다음 매장의 운영주체가 가맹점사업자와 매장 운영자인 만큼 공연의 주체도 이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공연의 주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공연 자체의 이익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2심이 든 가맹점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 대리점 유치와 제품 판매 증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것들이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상품의 품질, 거래조건, 점포의 위치, 가맹점사업자의 모집·관리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여서, 매장 공연으로 실제 늘었고 그 이익이 본사에 귀속됐다고 보려면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본사가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LG전자 사건에서는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가 얻은 이익도 문제됐다. 원심은 그 이익이 배당 등을 통해 LG전자에 귀속될 수 있는 상태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자회사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며 그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귀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사유는 피고 패소 부분에 있었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음저협의 상고이유는 판단이 생략됐다. 대법원은 환송 후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나 매장 운영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공연이 이뤄진 뒤 가맹점 수나 제품 판매가 실제로 늘었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